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몰아주기 누구에게 해야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자주 고민하는 것이 자녀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남편의 연봉이 더 높다면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부부가 나누어 공제받는 편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공제 기준이 총급여와 연결된 항목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무조건 한 사람에게 모든 공제를 몰아주기보다 공제 항목별 조건과 부부의 소득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할까?
인적공제는 본인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총 300만 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같은 300만 원을 공제받더라도 실제 세금 감소 효과는 부부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미 각종 공제로 세금이 충분히 줄어든 상황이라면 예상만큼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적공제 대상자를 정할 때는 연봉만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과세표준과 다른 공제 항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자녀와 부모님 인적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실제 부양 여부와 나이·소득 요건 등을 확인한 뒤 부부 중 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또한 부모님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등 일부 대상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부모님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녀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녀를 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하면 자녀세액공제와 해당 자녀에 대한 일부 세액공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하기 전에 자녀의 교육비와 보험료 등 관련 지출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공제하거나 부부·형제자매가 중복 공제하는 경우를 주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다. 잘못 공제하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3.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인적공제와 달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3%는 90만 원이다. 다른 배우자의 총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3%는 180만 원이다.
두 사람의 의료비 지출액이 같다면 급여가 낮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 기준을 넘는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료비는 누구를 위해 지출했는지, 누가 실제 부담했는지, 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는 일정 요건 아래 실제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 관계와 지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다고 해서 지출액 전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와 적용 세액공제율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4. 신용카드 공제는 무조건 소득이 높은 쪽에 몰면 안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공제액에는 한도와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 원인 배우자는 카드 사용액이 750만 원을 넘어야 기본적인 공제 기준을 충족한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인 배우자는 1,5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따라서 각자의 카드 사용액과 총급여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 한쪽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이미 공제 기준을 충분히 넘었다면 추가 사용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다른 배우자는 기준을 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때 임의로 배우자에게 옮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 카드의 사용액은 본인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가족카드도 실제 카드 사용자 기준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카드 공제를 계획할 때는 부부의 총급여와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다.
5.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항목
공제 대상을 정하기 전 다음 항목을 부부가 함께 확인해 보자.
자녀와 부모님의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하고 있지 않은지
인적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할 때 실제 절세 효과가 큰지
의료비가 각자의 총급여 3% 기준을 넘는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각자의 총급여 25% 기준을 넘는지
자녀의 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 관련 공제 요건이 맞는지
공제 대상과 실제 지출자, 증빙자료가 서로 맞는지
가능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와 예상세액 계산 기능을 활용해 부부의 공제 배분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공제 금액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적용 전후의 예상 세액을 비교해야 실제로 유리한 배분을 찾을 수 있다.
공제 항목과 적용 조건은 해당 귀속연도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국세청 안내도 확인해야 한다.
마무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공제 항목이 같은 원리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 기준을,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각각 비교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한 뒤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까지 함께 점검해야한다.